NLL대화록 유출사건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나

NLL대화록 유출사건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나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이 애써 쌓아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책임을 후대가 묻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참히 부정된데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찌라시’ 수준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야말로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당위성을 스스로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