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엄중히 임하겠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엄중히 임하겠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천200억 원으로 잠정합의했다. 또 양국은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을 기존처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4%로 결정했다.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증액에 덧붙여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는 규정도 없애지 못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금이 7천997억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천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제도 전환에도 실패, ‘총액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체결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는 점, 이전사업이 2016년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번 체결이 확정되면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고 국회보고도 강화키로 하는 등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5년간 방위비분담금을 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 5천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까지 미집행분은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 아직 협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