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컨설팅', 창조컨설팅, 검찰의 불기소처분

- 1월 10일 18:1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창조컨설팅, 검찰의 불기소처분 관련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컨설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면죄부를 내렸다.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등의 노조파괴혐의에 대해 무혐의 등 일제히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무려 1년2개월 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내놓은 결론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짓밟아 노동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던 범죄사건이었다. 유성기업의 이정훈, 홍종인 두 노동자는 이 엄동설한 칼바람 속에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옥천나들목 22m 대형광고탑 위에서 아직도 농성 중이다.

 

이들 검찰이 반대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했는가.

 

민영화를 막고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다. 파업철회 이후에도 엄정한 법집행 운운하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남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최종 구속된 조합원은 '0명'이다. 법원조차 남발된 영장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고도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수 있나?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치검찰, 편파검찰의 창조컨설팅 불기소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거론하겠다면 최소한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