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1조3천억원, 무분별한 불법전용방지는?

■ 방위비분담금 협의 관련

 

올해부터 새로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어제부터 한미고위급협의가 진행 중이다.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미집행금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따가운데 정부는 시작부터 협상의 기본조차 팽개친 형국이다.

 

올해 예산안으로는 7,997억원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확정까지 난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9천억원을 줄 수 있다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협의에 앞서 반드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과거 방위비분담금 합의액 중 미집행금이 무려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 미집행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분별한 불법전용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집행금이 있다면 이번 9차 협정 분담금은 당연히 이를 반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또한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전용 사례가 버젓이 드러났으며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집행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의로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