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문병호, 이재명 시장 사찰 "남재준 사과해야"

■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아침 당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사찰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방금 돌아왔다.

 

오전 11시 30분에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 제2차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지부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문답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한 후 이 자리에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불법 사찰의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재명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에 관한 건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조정관이 해당 대학에 찾아가서 논문 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녹취록에 대학 관계자의 육성이 녹음이 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 국정원 측의 답은 석사 논문 요청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대학 관계자와 조정관이 친분이 있어서, 학교에 차를 마시러 갔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 자료 요구를 한 바 없고,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시민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정원 조정관이 자료 요구를 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거부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는데 국정원 조정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한 장짜리 자료를 줬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측은 RO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적절한 직무범위 안에 있는 활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이미 RO 수사에 관한 자료는 검찰이 그전에 이미 다 제출 요구했고, 성남시청에서는 이미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조정관이 요구한 것은 RO 수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이재명 시장의 반론이 있었다.

 

그리고 직원 승진에 관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정기승진이 아니고 비정기 승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 측의 해명은 역시 시청 직원과 비정기적인 승진이 있어서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국정원 측의 관여, 또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단체의 집회, 일부 언론의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좋지 않는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3명의 의원들의 국정원 측의 해명과 이재명 시장의 설명을 들은 결과, 국정원 측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국정원 측은 그냥 친분 관계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자료 요구를 한 바는 없다, 또 구청에 가서도 그 당시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구청 직원과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대학 관계자가 국정원 직원이 석사 논문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줬다고 녹취록에 돼 있고, 또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굳이 시청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과 시청 공무원이 인사 문제에 관해 가볍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제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조정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고, 형사 처벌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남재준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하고도 엄숙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로서 요구했다.

 

지난 연말에 국정원법에 IO의 정보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법에 명문화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상시출입이나 파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명시했고, 그 내부규정을 하루 속히 만들어서 국회에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12월 31일 국정원법이 통과될 때 그때 제가 남재준 원장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남재준 원장께서 날짜는 못 박지 말아달라고 말씀했다. 그때 날짜는 못 박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해달라고 요구했고, 국정원 개혁특위가 2월 초순경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때까지 내부 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성안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고 통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동안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정보활동을 해 왔고, 이번 성남시장의 사찰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 사건에서 보듯이 무제한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현행법규 위반이다. 현행법에는 국내 보안정보 5가지에 국한돼 있다. 대공, 대테러, 방첩, 대정부전복, 국제범죄조직 이 5가지의 보안정보에 한정해서 국내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내 조정관들의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다음 주 월요일, 대북 해외정보 역량 강화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내 정보파트의 비대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국내 정보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그 인원과 예산을 대북파트, 해외파트로 옮겨서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에 보다 더 역량을 쏟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2014년 1월 8일

민주당

野문병호, 이재명 시장 사찰 "남재준 사과해야"

"IO 활동 관련 내규 서둘러 제출해 달라"요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입력 : 2014.01.08 16:36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8일 유인태·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하고 이재명 시장 불법정보 사찰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정원 조정관이 해당 대학에 찾아가 석사논문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측은 조정관이 대학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차를 마시다가 이 시장의 논문 예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이 추진한 시민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RO 관련 수사 사안으로 적절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시장은 RO 수사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원 조정관이 요구한 것은 이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직원 승진 관련 정보 수집 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구청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반면 이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근거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국정원 조정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재준 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하고 엄중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보관의 정부활동 범위에 대한 내규 마련도 서둘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