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도적으로 남북국회 회담이나 개헌 논의 진행되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경까지 있었던 전병헌 원내대표와 강창희 국회의장의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아시다시피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북국회 회담과 개헌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 오늘 강창희 의장을 찾아 뵌 것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안하고,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북국회 회담이나 개헌특위, 이 문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 제안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국정을 풀어내는 문제는 풀어내는 문제대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께서는 지난 제헌절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들 밝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했다. 임기 내에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상적인 개헌안을,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이디얼한 안이라고 말씀했다. 여야 합의 하에 운영될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안을 가지고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시절에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정리된 안이 있다고 말씀했다. 본인이 임기 내에 만들어질 아이디얼한 안 역시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될 개헌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다.

    

남북 국회회담에 관해서는,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장께서는 어차피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제안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잘 풀리고, 진행이 되고, 성과가 쌓이고, 그 이후에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그때 남북국회 회담을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했다.

    

국회의장께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때 시점에 가서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대화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면서 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최경환 원내대표와 개헌특위를 포함해서 남북 국회 회담과 관련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볼 것을 당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성과가 있고 그 후 비슷한 신뢰가 쌓이면, 남북 간 각급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남북 국회 차원의 교류 회담을 의제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