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특검면박, 소통반박 기자회견

■ 통일대박, 특검면박, 소통반박 기자회견 – 소통은 민원해결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경제”구상만 나열되었을 뿐,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소통의지는 실종된 아쉬운 자리였다.

 

‘통일대박’이라는 워딩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특검 주장은 면박주고, 소통 요구엔 반박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재판중인 사안은 특검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민주당도 동의한다. 민주당이 언제 재판중인 사안을 특검하자고 했나? 기소되지 않은 사안, 수사가 미진한 사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 등을 특검에 반영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특검 주장에 면박주기 위해 민주당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들어 서 반대한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법과 타협하란 말이냐?”는 말씀을 하신 것도 답답하지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소통하자는 말씀에 “민원 해결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통’을 ‘민원’으로 해석하고, ‘소통 의지’를 ‘민원비서관’이 한가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남다른 해석에 국민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소통은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남다른 해석을 듣고 보니, 어디에서부터 국민들이 대통령과 공감을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다. 철도노조 문제 이야기하면서 불법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럼 김무성 의원은 불법과 타협하고, 대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하고, 상임위 산하에 소위를 설치한 것도 원칙 없이 불법과 타협하고 대화한 일이 된다.

 

온 국민이 국회가 제 할 일을 했고, 소통했다고 박수 보내는 사안을 대통령만 유독 불법과 타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문제가 큰 사안이다. 김무성 의원께서 여당 안에서 의원 노릇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내각과 비서진이 배석해 앉아 있는 기자회견장에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의 의자가 없었던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이 선거 때는 한 자리씩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와 내각에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다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당국 간 구체적인 논의와 결실이 이뤄지고, 북측도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 만큼 우리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