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대선공약 파기 위한 흙탕물 튀기기

■ 기초의회 폐지? 대선공약 파기 위한 꼼수에 불과

 

느닷없이 새누리당에서 특별,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며 이른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어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전매특허인 '깡패정치'에 불과하다.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협박으로 판을 깨기 위함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한달 후면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이 제대로 논의될 리 만무하며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책임하게 개선안을 던진 것은 정당공천 폐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기 위한 연막작전, '흙탕물 튀기기'에 다름 아니다. 시끌벅적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여 은근슬쩍 공약파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다.

 

집권여당으로서 치졸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정치영역에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심각한 '비정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누리당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6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