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을 수용해야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 특검법을 수용해야만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 한 해,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끓었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되었지만 그마저도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가기관 등 대선개입 사건 특검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대선개입 사건의 굴레에 온 나라가 얽매여야 할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은 특검에, 재발방지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맡겨 놓고, 여야는 민생문제에 전념하자는 이야기를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해 왔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한 몸이어야 한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선거개입의 망령은 되살아나고 말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될 때 비로소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담보되는 것이다.

 

법으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국정원 등 개혁 입법 조치로 이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검법 도입에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후세의 역사가로부터 19대 국회의 구성원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