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

■ 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

    

새해 첫날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어처구니없는 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치권의 한 축으로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오늘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다.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하고 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84조5항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위원장에게 새로운 비목 설치 동의를 요청했으나 주승용 위원장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절차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 붙인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우리의 의견을 요구하기 위해서 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무효화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 문책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의원들을 통해서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이 사태는 분명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이고, 여권의 실세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다. 또 심한 이야기로 국민의 세금을  절취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거듭 말씀 드린다. 새해 첫날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 소란을 끼쳐 드리고,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야당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지혜롭게 잘 해낼 것이다.

    

2014년 1월 1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