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국회가 존재할 수 있어 - 전병헌

□ 일시 : 2013년 12월 27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국정원의 개혁도, 민생예산도, 민생법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12월 3일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또 크리스마스 3+3회담에서도 약속했던 국정원 등 개혁 법안의 30일 합의처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행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가다, 서다, 역진하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30일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게 국정원 개혁과 여야 합의의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묻고 경고한다.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국회가 존재할 수 있고, 정치가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있고, 민주당에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당초 약속한 30일까지의 합의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요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에게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