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장기근속수당 인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장기근속수당 인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서 예산안 국회 통과 촉구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승인 2013.12.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새누리당에 학교비정규직 장기근속수당 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속수당 예산안(350억원)에 더해 487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당정청이 올해 7월30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기반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존 장기근속수당인 2년 1만원에서 1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교문위는 노동계의 호봉제(1년 3만원)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장기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교문위는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제출한 120억원(연수비 6억원 포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13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체육 전담교사 확대 정책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교문위는 스포츠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원(3천797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교문위 예산심사에 참여한 교육부 역시 장기근속수당 예산 추가편성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2011년부터 세 차례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상임위 여야의원이 합의한 만큼 올해는 새누리당이 과거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예산 국회 통과에 책임 있게 나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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