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개구리’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선택

■ ‘우물 안 개구리’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선택

 

“한국과 중국은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니 차라리 참배를 하자.” 아베 일본 총리 측근들이 신사 참배 배경에 대해 이런 설명을 붙였다고 한다. ‘천추의 한’이라고 했던 아베 총리, 오늘 결국 일본 군국주의 피해 국가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다.

 

아베 총리,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일본 내 보수우익들을 다독이고, 이것을 발판삼아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고 여겼나 보다. 정중지와(井中之蛙), 우물 안 개구리이다. 오히려 세계가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일본은 이제 진정한 섬이 됐다.

 

야스쿠니 참배는 엄연한 일본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9월, 대만 출신 태평양전쟁 유족 등 188명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공적 행위로,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상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위헌을 인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 자국의 헌법도, 주변 국가들의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니 이제 남은 것은 고립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