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의 시작, 공주외교 WTO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헌재에 청구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을 일으킨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정부가 직권 개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WTO 정부조달협정 위원회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재가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가 있으며,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이 일반 철도는 물론 철도시설 건설, 설계 등 광범위한 부문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