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흘리게 될 서민의 눈물을 전달한 것이 흉악범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김선동의원 항소심 최후진술,

"한미FTA로 흘리게 될 서민의 눈물을 전달한 것이 흉악범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김선동 의원이 12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미FTA로 흘리게 될 서민의 눈물을 전달한 것이 흉악범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부강하고 평화로운 통일조국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김선동 의원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과학입국을 꿈꾸며 물리학도가 되고자 했던 자신이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중소기업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규칙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누구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에 몸담게 된 과정을 회상하며, 한미FTA는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눈물과 희생을 강요하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는 잘못된 협정으로 이를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의원들에게 서민들이 흘릴 피눈물을 느껴보라는 심정으로 국회에 최루가루를 뿌리게 된 심경을 전했다.

 

김선동 의원은 검찰이 피해자라고 지목한 그 누구도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고 뜻을 지지한다는 격려를 받았다며, 방법상 부적절한 사법적 책임은 기꺼이 받을 것이나 본인의 행동을 마치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선동의원의 최후진술에 앞서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회사무처소속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루가루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은바 없으며, 업무를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선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14년 1월 27일 14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선동 국회의원 최후진술 전문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국민의 한사람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는 민주국가라는 믿음을 갖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새마을 운동에 열심히 뛰시고 표창창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농지가 적어서 남의 논으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김을 해서 제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일밖에 모르고 일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시는 부모님이 저의 등록금을 챙길 때마다 ‘왜 우리같이 없는데서 태어났느냐, 너를 마음껏 공부하라고 후원하지 못해 부모로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맘 한구석에 항상 왜 이럴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시대를 벗어나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과학기술문명이 뒤쳐진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과학입국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과학도가 될 생각을 했고 물리학과를 지망하여 물리학도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일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여 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것은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는 번민도 많았고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제가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제 밑으로 동생들도 챙기고 부모님을 제가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번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한사람의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크신 어머님 아버님, 이 나라의 조국강토를 지키고 이 나라의 터전을 지켜 오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 노동자들, 농민들,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규칙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누구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국 법과 제도를 그에 맞춰서 발전시켜야할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진보정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보정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서민들의 바램,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것,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보정치의 본령이고 진보정치의 핵심이라고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진보정당의 일을 맡았고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수출대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대기업을 위한 협정이고, 미국의 서민들과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차단되고 불평등이 강요되는 잘못된 협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만들어낸 많은 국가적 재부와 땀의 대가가 넘어가게 되는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만 1년을 기해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가 확장될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고 늘어날 거라던 수출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서민들의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한우값, 돼지값 폭락, 그로인한 농업농촌농민의 붕괴는 더 가속화 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의 삶,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커져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경제민주화가 당시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던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에서마저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많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로부터 ‘방법은 동의하지 않지만 김선동 의원당신의 뜻은 지지한다, 다만 국민들한테 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연구를 해라’는 격려의 말을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하고 제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의원으로부터도 윤리위에 제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방법에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다양성, 다원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인식의 공유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땀 흘려 일하는 99%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더 진정성있게 더 낮고 겸손한 자세, 성실하고 충직하게 대변하고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가꿔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19대 국회의원이 되자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법도 발의하고 여야간사가 있지만 제3의 실질적인 간사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농민, 어민, 축산, 수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농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땀 흘려 일한만큼 소중한 대가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대결하고 대립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적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화해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한민족 한 핏줄로서 부강한 통일조국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것이고, 제 생이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발의할 수 있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서민들을 대변해서 나설 수도 있고, 관료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분들에게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처지와 실정을 절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국회의원 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행위를 칼이나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할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자로 취급해서 폭처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면 그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적대하거나, 살해한다거나, 상해한다거나 하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앞으로 한미FTA 때문에 흘릴 서민들의 눈물을 당신들도 느껴봐라, 흘려봐라 하는 마음, 절박한 심정뿐이었다는 것을 거듭 호소 드립니다.

 

저는 일생을 잘 살진 못했습니다만 개인의 욕망이나 일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과학입국의 꿈이 있었고 사회현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힘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머슴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모두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으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분들의 삶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순 없지만 그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배워, 땀 흘려 일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먹을거리 입을 거리를 주고 집을 지어주고 물건을 소통시켜주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노동자 농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잘못한 점은 잘못한대로 처벌해주시되, 저를 흉기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고 난동을 부린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것만은 제발 막아주십시오.

 

한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한 사법적 책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고, 그 누구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항의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15명을 피해자로 특정했지만 그 15명 모두 만났을 때 당신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저와의 만남을 외면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 피해자로 인정한 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 이해해주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결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진심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라는 여․야 지도부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같이 외통위 활동을 하면서 다음에는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생이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저의 희생과 헌신, 봉사가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의 다양성, 다원성, 대한민국 국회가 사회적 약자인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 노동자 농민의 권익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사리사욕 없이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위해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성당원제를 통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모든 것을 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당, 소수 몇 사람이 지배하는 당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민주정당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 참된 서민의 정당,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해서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의 발전, 민족의 융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만들어 가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평화로운 통일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