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에서 철도노조 홈페이지 접속 왜 막았나?

- 12월 24일 11:00,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국회, 철도노조 홈페이지 왜 막았나

 

현재 국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철도파업이다. 그러나 거꾸로 국회에서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최근 국회 내에서 철도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보통 접속 폭주라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아이피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다.

 

국회 사무처는 철도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시켰던 것이 파업 관련하여 혹시라도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 사무처의 해명 역시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힘들다.

 

"국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악성코드, 해커위험 등의 이유로 아이피 차단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전농의 경우 2010년 5월경부터 악성코드를 이유로 아이피 차단이 되어왔고 이후로 관여한 바 없다. 최근 접속이 되었던 이유 모르겠고 진보당의 문제제기에 현재는 열어놓았다. 한해 평균 차단하는 아이피가 300여개에 달하며 주소만 확인하지 어떤 내용의 사이트인지는 모른다. 차단목록은 비공개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

 

국회는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넘나들며 서로 자유롭게 어울려 더 나은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회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이런 국회에서 정확하게 구성원들에게 보고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당해왔다는 것이다.

 

차단의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후 관리와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매뉴얼도 없다. 이번만 하더라도 진보당에서 문제제기했으니 철도노조 홈페이지 차단을 풀었다는데 이전에 차단했던 이유가 해결되었다는 것인지조차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불통코드'에 국회까지 알아서 처신해온게 아니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진보당은 국회 기획조정실에 문서로 공식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일단 해명자료를 살펴본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겠다.

 

2013년 12월 2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