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비 보장이라는 전국 3백만 농민들의 염원을 온전히 담아야

쌀 목표가격, 대통령 결단 촉구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

 

- 12월 23일 14:00

- 최현주 안성시의원, 김도경 충북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안주용 전남도의원, 이정민 전남도의원, 김기형 진천군의원, 김봉용 통합진보당 농민국장

 

■ 주요발언

 

○ 김도경 충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의원 김도경입니다. 쌀값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쌀값이 너무 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쌀값이 현실화 되어야 대한민국 농민의 기반이 굳건히 선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쌀값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쌀 목표가격 23만원, 쌀값 현실화하자는 지방의원들의 간절한 소망 전합니다.

 

○ 최현주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시의회에서는 12월 20일 쌀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문을 9명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가 180원이라고 합니다. 180원, 라면값보다 쌉니다. 이 쌀 목표가격 10년 전에 정해서 아직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민들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소는 이미 버림받고 쌀마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쌀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더 이상 궁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쌀 목표가격 23만원 반드시 쟁취해 내겠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 이정민 전남도의원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전남도의회에서 쌀값 23만원 촉구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민의 상황,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 농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구걸해야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남도의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히 농민들 더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식량 자급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 미래를 가져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형 충북진천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진천군의회 부의장 김기형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농업군입니다. 지금까지 쌀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 농업이 영위되어 왔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부분을 현장 농민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희 진천군의회에서도 지난 12월 10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국가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7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민족의 문화요, 혼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에 희생양으로 전락되어온 우리의 농업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이 외면 받거나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단 한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쌀값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쌀 목표가격 현실화 문제가 농민들도 참을 만큼 참아왔고 국민들도 쌀값이 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 잘살게 해달라고 쌀값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식량, 주식인 쌀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쌀값은 23만원으로 현실화 되어야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쌀값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오은미 전북도의원

농도인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10월 회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쌀 목표가격,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한 최종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가운데 농해수위만이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 파행의 원인은 쌀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새누리당에 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후보시절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후보시절 농업농민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4천원 올려주네, 5천원 더 얹어주네 하며 전체 농민의 생존과 운명을 흥정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의 쌀산업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중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인 쌀값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정부는 늘 물가안정의 희생양을 쌀을 비롯한 농산물로 삼아왔다. 조금만 오르려 하면 수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 왔다.

 

각종 FTA 추진과 최근 TPP의 추진의 이면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담겨 있다. 언제 한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있어왔는가? 오로지 피해만을 강요해온 것이 지금껏 농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 미사여구로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이제는 돈 몇푼 던져주며, 밖으로는 FTA와 TPP 추진으로 우리 쌀과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쌀을 포기한 살농정책으로는 결코 농업과 농민은 물론 우리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이 시중쌀값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시중 쌀값은 너무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농민들의 요구와 피눈물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여야의원과 농식품부 장차관이 함께 하는 6인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농해수위의 또 다른 파행이 아닌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합의안은 쌀생산비 보장이라는 전국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간 전국 각지 농촌지역 지방의회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빗발쳐왔음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방의원단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