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압 작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만든 공안폭거

□ 일시 : 2013년 1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철도노조원 강제진압 작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만든 공안폭거

 

우리는 연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에 민주주의의 어둠의 끝을 보았다. 어제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불법난입은 명백한 공안폭거이다. 근로자의 노동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무차별 진압으로 언론사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이유로 강제 진입했지만, 정작 단 한명의 철도노조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공안폭거의 책임자인 유정복 안행부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도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18년간 한 번도 공권력이 진입한 적이 없는 민주노총 건물에 공권력이 진입하면서 노동계의 주무부처인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 점은 정부 내에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통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다. 노동계와의 관계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경제활성화를 논하는 것, 국민행복시대를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빚어낸 불상사의 극치다. 상대를 인정하기는커녕 불법으로 규정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를 막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어제 때맞춰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가 선택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급증 때문에 순리를 버리고 역리를 택했다는 교수사회의 냉혹한 비판이 담겨있다. 철도민영화 논란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김무성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고검장급 검사장 3명 모두 공안통을 임명했다. 어제는 급기야 공안폭거까지 저지른 것이다. 도행역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아침 박 대통령은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어제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더 강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지시하는 발언으로 보여 진다. 언제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라고 했나.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설득하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대화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다.

 

오늘 아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여야 공동결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 간에 협의해서 입장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 다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안을 일점, 일획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법에 담고자하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왜 수용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게 어렵다.

 

철도파업이 하루빨리 종결되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해답은 대화와 타협, 설득뿐이다. 일방적인 토끼몰이식 밀어붙이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주주의적 공안통치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철도파업사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민주당도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