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균형있는 예산’을 위한 증액심사에 민주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따뜻하고 균형있는 예산’을 위한 증액심사에 민주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22일)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가 시작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주 금요일(20일)까지 농림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 대한 약 1조 2천억 원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해 대략 25일, 26일경까지 집중적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약 9조 원 가량의 증액요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증액심사에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다. 공약예산이라고 해서 내용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편성해 온 부실예산이 너무 많다.

 

새마을이나 창조경제 예산을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실세의원 지역구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세예산’, 실제는 이명박정부의 녹색예산이면서 창조라는 이름표만 붙여놓은 ‘맹탕예산’, 그리고 끝도 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4대강사업 뒤치닥거리 예산’을 민주당은 날카롭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산에 찬성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당은 바로 이런 예산을 삭감해 어르신 효도 예산,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산, 지방정부의 파탄난 예산을 막아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여 여야간에 합의한 증액예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부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에 제출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약 600억원, 사병 기본급식비 인상에 약 110억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수당인상, 주택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고 기재부와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후에 시작될 증액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얼마나 실속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

실세예산, 맹탕예산, 뒤치닥거리예산을 감액하여 이런 예산을 증액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매도하지 말고 새누리당도 이런 예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