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토위원들 “장관 불출석 중대사건…철도파업 해결 의지 없어” - 민중의 소리

야당 국토위원들 “장관 불출석 중대사건…철도파업 해결 의지 없어”

“서승환 장관, 떳떳하게 국회 와서 정부 입장 얘기하라”

최지현 기자입력 2013-12-20 11:29:07l수정 2013-12-20 12:01:08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상임위 현안보고가 파행된 것 관련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파업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국토위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같은 당의 이윤석 의원 등 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회의 파행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히 장관의 상임위 불출석 사태는 새누리당의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태도야말로 철도파업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즉각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철도파업 사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주승용 위원장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별도의 여야 의결 없이 국무위원은 상임위에 출석했고, 위원장이 직권 소집할 때도 장관은 상임위 출석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태를 앞에 두고 장관은 국회 앞까지 와서 새누리당이 출석을 못하게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떳떳하게 와서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빨리 열어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하루빨리 파업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국토위원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이 발생했다면, 국회가 설명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서 정부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확실히 설득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하겠다는 꼼수가 국회서 들킬까봐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철도민영화 금지' 원포인트 법개정을 제안했는데, 다음 날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최 원내대표와 만나 철도사업법과 관련해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철도공사 사장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민영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또 국토위 간사 간 협상을 해서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작업에 사실상 돌입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몇 시간 지나 거부로 의사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해 가는 그 모습이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가 닮은꼴이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