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방송 피디들이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치편향적인 심의로 비판받아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 방송 피디들이 참다못해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은 최근 몇 건의 심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보도한 손석희 앵커의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11월에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를 다룬 KBS의 <추적60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정미홍 아나운서의 발언을 내보낸 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보장하라고 만들어진 이 기구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심기관리’, ‘정부 정책에 입맛 맞추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속 대통령과 정부에 편향된 심의를 한다면, 결국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인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두기 바란다.

 

2013년 12월 2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