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놀란 입을 다물기가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 게 ‘창조경제’인데,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 국방부가 이 ‘창조’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입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안 했다”

국방부의 이 창조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조어(措語)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셈인가. 국민이 정말로 ‘바보’로 보이는가. 군의 대선개입 의혹에 앞서, 국민을 바보로 여긴 것에 대해 먼저 사과 받고 싶은 심정이다.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 군대에 갖다오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군 지휘체계에서 상관이 모르는 일에 병사들을 동원할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병사들을 동원하려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3년 9개월 동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 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우리 당 진성준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대선을 불과 두 달 남긴 시점에 심리전단 요원수를 배 이상 늘렸다고 한다.

 

어제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 축소”라는 답변이 49.2%, 절반 가까이 나왔다. 반면에 수긍한다는 의견은 22.3%에 불과했다.

 

이제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는 점, 똑똑히 알기 바란다.

 

2013년 12월 2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