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한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한다.

 

- 일시 및 장소: 12월 19일 14:3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오은미 전북도의원, 안주용 전남도의원, 박연희 정읍시의원, 이정확 해남군의원,

              김기형 진천군의원,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봉용 통합진보당 농민국장

 

오늘은 대통령선거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박근혜 후보는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해 오신 농민들께 우리 사회와 국가는 합당한 보답을 해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쌀 목표가격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후보시절 합당한 보답을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170,083원으로 한 푼도 오르지 않았고 올해 쌀 목표가격은 향후 5년간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4천원 올려주네, 5천원을 더 주네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여 년간 시중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인 쌀값은 하락한 상황이다. 농민들조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태는 쌀값과 농산물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늘 물가안정의 희생양을 쌀을 비롯한 농산물로 삼아왔다. 조금만 오르려 하면 수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일방적 추진과 아무런 대책이 없음으로 계속되고 있다. 각종 FTA추진과 최근TPP의 추진의 이면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 피눈물이 담겨있다. 언제 한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있어왔는가? 오로지 피해만을 강요해온 것이 지금껏 농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 미사여구로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이제는 돈 몇푼 던져주며, 밖으로는 FTA와 TPP추진으로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단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정부에 촉구한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이 시중쌀값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시중 쌀값은 너무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이야기한 ‘합당한 보답’을 지금 쌀 목표가격으로 화답해야 한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생산비 보장과 목표가격 23만원에 대한 요구는 농민생존에 대한 요구이며 일평생을 피눈물로 감내해온 농민자존에 대한 요구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하고 무리한 FTA와 TPP협상추진을 중단하고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3.12.19.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

 

(해남군의원 김양수, 나주시의원 이찬행, 화순군의원 윤석현, 구례군의원 이창호, 여수시의원 김상일, 여수시의원 임순악, 여수시의원 김영철, 순천시의원 신화철, 광주광역시의원 전주연, 광주동구의원 안병강, 광주서구의원 이대행, 광주서구의원 류정수, 광주서구의원 김은아, 광주서구의원 이은주, 광주남구의원 이이현, 광주남구의원 배진하, 광주북구을의원 소재섭, 광주북구갑의원 최유진, 광주광산구갑의원 김선미, 광주광산구갑의원 국강현, 광주광산구을의원 최경미, 광주광산구을의원 김도훈, 광주광산구을의원 김은정, 김해시의원 배병돌, 의령군의원 전병원, 진주시의원 김미영, 하동군의원 이홍곤, 함안군의원 김주석, 함안군의원 빈지태, 합천군의원 정재영, 경산시청도군의원 박정애, 안성시의원 최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