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대하는 박근혜 정권의 야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대변인논평] 철도파업을 대하는 박근혜 정권의 야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간부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무관용 원칙을 들먹이며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8개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협의를 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화 노력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 탄압의 방법이 선택된 것이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열흘간 이어온 파업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으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코레일은 체포 방침과 징계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20일로 예고된 수서발 KTX면허권 발부를 중단한 채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손사래를 쳐도 대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거두지 않자,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노조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대량 직무정지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북몰이로 빨간 딱지를 붙여도 파업 지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끝내 박근혜식 해법은 물리력으로 짓밟아버리겠다는 가장 야만적인 선택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일 대선 1주년을 앞두고 이미 정권 성토의 봇물은 도처에서 터지고 있고, 여당 내에서까지 1년간 잘한 게 뭐가 있냐는 날선 비판이 던져졌다. 유례없는 철도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파업대오도, 지지여론도 건재한 것 역시 거짓말 정권, 박근혜 독재 정권 1년에 대해 국민이 내린 평가이다.

 

박근혜 정권 1년, 안녕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내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청와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터트릴 것이라고 한다.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왜 이토록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졌단 말인가. 앞으로 남은 4년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절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면 그에 응당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