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이라는 생색내기 용 ‘모자’가 아니라 실질효력을 거둬야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인권이라는 생색내기 용 ‘모자’가 아니라 실질효력을 거둬야 한다

 

장성택 처형 이후 여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과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북한인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생색을 내거나 정치적 선동만 앞세우는 태도는 북한인권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출해 놓았다.

    

이미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그것이다.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증진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생색내기용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고, 일부 탈북자 관련 단체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을 살찌우고 인권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 논의 공세에 앞서 북한인권 호들갑이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향상에 관심을 두는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