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인사에 대한 야당법사위원의 입장

검찰 고위간부인사에 대한 야당법사위원의 입장

검찰 고위직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은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차관 지명자가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사퇴하고, 국정원 정치․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외압의혹과 수사팀 교체와 문책,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검찰은 완전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의 검찰이 실현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임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BBK, PD수첩, 민간인불법사찰 등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자초하고, 무리한 기소와 과잉수사,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일관한 인물이 일부 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야당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실추된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야당법사위원 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수용을 요구하면서 금일 개최될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12.18.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