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 혹은 감독 필요 - 민병두
몽유도원
2013. 12. 17. 20:10
정보의 최종소비자인 정부와 대통령이 정보관련 평가 감사해야.
불법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등을 통한 견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한 국회에 의한 감시 감독
정보기관에 대한 공개가 아닌 심의를 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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