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나마 NSC 상설화가 이뤄진 것은 다행

□ 일시: 2013년 12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뒤늦게나마 NSC 상설화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사무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의 취약한 안보대응과 대북정보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나마 NSC 사무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무처가 상설화돼서 명실상부한 안보정책조정기능을 담당했었다. 그러다가 사무처가 자문기구인데 정책조정기능을 하는 것 까지는 위법이라고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서 결국 2006년에는 사무처 기능을 축소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안보실을 설치해서 그 기능을 대신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때는 아예 그 기능마저 폐쇄됐다.

 

이번 ‘장성택 숙청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통일부-국방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안보라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대북정보’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상반기에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도 통일부, 청와대, 외교부가 서로 엇박자를 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NSC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제 NSC의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서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주요 기관 안전보장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기구만 정비한다고 해서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보다 기민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한 가지 덧붙여 충고해드린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 점수를 따려는 욕구와는 과감하게 결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2013년 12월 1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