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만 지켜는 것

□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오전 10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예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어제 예결위 예산소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외통위 소관 예산 중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예산에 대해 당초 정부안 10억원에서 1억5,400만원을 감액하고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는 1억원 삭감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소위가 5,4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의 동북아 상황을 볼 때 이 예산은 집행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돕는 차원에서 국제회의 개최 내역만 연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만 일삼고 있다. 심지어는 “박근혜정부 예산인데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므로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박근혜표 예산이면 그에 걸맞게 내용을 잘 만들어 놓고 큰소리치기 바란다. 그저 공약이니까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억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행복주택을 기억하기 바란다. 절반 이상을 삭감당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정도의 부실한 공약예산도 민주당이 그저 대통령의 공약이니 눈감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제대로 일 좀 해놓고 남을 비판하던지, 예산을 쓰던지 하기 바란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보호받을 가치와 내용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1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