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오전 10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고 있고,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를 빌미로 강경대처만을 외치고 있다. 지난 철도파업들에서 보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에 대해 지금까지 조합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대량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 2009년에 철도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직위해제하고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40%인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현장에 남겨놓았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열차의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미숙한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검찰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검찰공안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철도노조의 대량 직위해제에 이어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철도파업의 원인을 모두 철도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서발KTX주식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3년 12월 1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