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예산안 연계 왜곡 하지 말고 지탄받는 장외투쟁 접어야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오후 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예산안 연계 왜곡 하지 말고 지탄받는 장외투쟁이나 접어라!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의 회의에서 지금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극히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 정파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까지 예산안 심사만큼은 정말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고, 또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의 여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중 재정파탄 예산, 공약파기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민생파탄 예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정파적이고 무엇이 정략적인 예산심사란 말인가. 잘못 설계된 행복주택의 예산을 삭감하여 임대주택 분야에 돌리는 것이 정파적인 예산심사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 예산에 끝도 없이 퍼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부어야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인가.

 

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국정원 등 잘못된 관행처럼 편성되었던 예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인가.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답게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예산심사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말라. 그리고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꼬투리 잡고 여당이 장외 투쟁하는 역사상 최초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민생예산, 국민예산, 국가발전을 위한 예산심사에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