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환영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오후 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제 많은 행복주택 물량과예산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14년도의 행복주택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대신 임대주택 예산을 증액시키는 안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계획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내년 공급 물량을 4만 6천호에서 2만 4천호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당초 2014년도 행복주택 예산 9,530억원 중 5,236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삭감한 예산으로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공공임대를 1만6천호에서 2만5천호로 늘리는데 1,239억원, 국민임대를 1만5천호에서 2만8천호로 늘리는데 2,234억원, 국민임대 출자를 늘리는 데 1,172억원을 증액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공약 당시부터 도심 내 건축 가능 부지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공대지인 데크 건립비용도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 것을 강조해온 바 있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행복주택 건립 예산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진정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서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