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은 국민 안전 포기정책

□ 일시: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은 국민 안전 포기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29%로 정해 원전 증설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 권고안으로 22~29%를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정부안으로 삼은 것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에너지 수급위기, 원전사고 위험, 사회적 갈등 심화, 전력망의 불안전성 등을 가져올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77%의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폐기물처리, 사고 위험성을 생각하면 다른 에너지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정부는 원전 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