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야말로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

□ 일시: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특검이야말로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매일같이 특검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어제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상부지시를 받고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또 시인했다. 지난 3월 국정원 지휘부가 “2012년 9월부터 만들어진 계정을 전부 탈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함으로써 은폐의 시도가 있었음도 드러났다.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이 의심되는 2,200만 건 가운데 인력부족과 시간부족으로 121만 건만 분석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포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용기 있는 검사들의 성과가 묻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와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의 해명도 거짓임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1부터 100까지 세라고 해도 셀 수 있는 정도다.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넘쳐나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 거부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비정상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국정원 개혁특위가 새누리당에 의해서 오늘 무기한 연기됐다. 도대체 여당이 의사일정을 연기하는, 거부하는 전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정국의 혼란과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한다.

 

2013년 12월 1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