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 요청

유성엽 의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 요청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3시57분

(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유성엽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유성엽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음에도 관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인복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나 비록 지방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더구나 최근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다.

 유성엽 의원은 "기본적인 냉난방비 예산마저 정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 삭감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예산편성"이라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기본적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냉난방비 예산의 국비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