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이 모자라 수사 못한 국정원 트윗글 2,091만 건, 특검으로 풀자

□ 일시 : 2013년 12월 6일 오전 11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이 손이 모자라 수사 못한 국정원 트윗글 2,091만 건, 특검으로 풀자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퍼내고 퍼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화수분 같다.

 

어제 열린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은 121만 건이 아니라 2천200만 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분석이 끝난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분석을 마친 글은 불과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 즉 2천91만 건은 손도 대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2천91만 건의 트위터 글은 수사도 해 보지 못한 채 묻히게 될 판이다.

 

사이버 사령부는 한 명의 요원이 심리전 홍보활동 성과 2천300만회를 달성했다고 공적조서에서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트위터 글, 과연 저 2천200만 건이 전부일까? 그런데도 그나마 밝혀진 건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변한바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찾아오기 위해 반드시 사건의 마지막 한 오라기 진상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3년 12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