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종북물이 공작정치에는 유능! 국가안보 위기관리에는 무능!

□ 일시 : 2013년 12월 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정론관

 

■ 종북물이 공작정치에는 유능한 박근혜 정권이 국가안보 위기관리에는 무능하다는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됐다.

 

지난 사흘, 모든 이슈를 뒤덮은 ‘장성택 실각설’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권력 핵심의 변동과 관련된 이른바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엇박자가 국민의 혼란과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국면전환용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안보이슈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안보부처 수장들마저 답변이 제각각 이였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정부에 국민들이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

 

혼란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국정원발 정치개입인가?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라면 안보와 직결된 설익은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이전에 정부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부터 가동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정부의 안보 부처 간 정보 공유도, 분석도, 판단조차도 없었다.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정말로 심각한 안보 무능이고, 중차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안보관리 시스템의 점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종북몰이 분열책동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안보관리 시스템부터 정상화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부터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 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2013년 12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