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통과!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여정이 되어야

□ 일시: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성명서>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통과!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여정이 되어야한다.

 

오늘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국가정보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심리전의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공론화될 것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개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각종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하고, 음지에서 정치를 지향해온, 그리고 민주화의 꽃이 피었건만 아직도 독재시대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정보원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이다.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300명 여야 의원 모두가 정치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심정으로, 그리고 훗날 ‘위대한 국회 기념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