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대책은 ‘먹통대책’에 불과하다

□ 일시 ; 2013년 12월 5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2.3 부동산대책은 ‘먹통대책’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국민에게 온통 빚을 권하는 정책뿐이다. 시종일관 빚을 더 내줄테니 집사고, 전월세 부족분을 메우라고 하는 것이다.

 

집값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 정서가 따로 노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대책을 아무리 남발해봐야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품만 부풀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행복주택도 20만호에서 14만호로 물량을 축소했지만, 이것마저도 제대로 추진이 될지 불투명하다. 사실상의 공약파기이며, 정책 실패이다.

 

실패한 전월세 자금대출 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또 재탕해서 내놨다.

 

전셋값은 67주째 오르고, 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번지수가 틀린 정책을 남발하기만 하는 것인가.

 

부동산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 기조로는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은 더 가중될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변명은 그만두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적극 힘을 보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다시 한번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