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타이밍, 다른 의도는 없었나?
□ 일시: 2013년 1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타이밍, 다른 의도는 없었나?
국정원이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의 실각설을 공식화했다.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임을 전제했을 때,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또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던 국정원의 노고도 평가하겠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급변사태 등 대비책도 충실히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 일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국방장관이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고, 안보관련 회의는 일절 소집되지도 않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지적하겠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장성택 실각설을 국정원이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든다.
4자회담 진행 중에 문형표 장관 임명을 강행해 여러 구설수를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개혁특위 합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국정원의 태도가 혹시 여야 합의 불발을 겨냥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이 매우 정치적이고, 분명한 계산을 깔고 선택된 타이밍이었다면 국정원은 너무나 순진한 집단이다.
‘장성택 실각설’이 국정원의 회심의 카드였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미 국정원의 패를 읽어버렸고, 국정원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도가 드러난 행동은 의도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국정원의 정상화, 국정원의 선진화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지 국정원의 폐지, 불능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내정치 개입, 선거개입 등의 일탈행위를 막고, 대북 안보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키워 국익에 헌신토록 만들고자 한다.
개혁에 반발하는 국정원 내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정원이 국민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국정원의 살길이고,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 될 것이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