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짓밟은 범죄행태, 헌법과 민주주의 운운 자격 있나

- 12월 3일 11:0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박근혜 정권, 헌법과 민주주의 운운 자격 있나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대체 저 문장의 어느 구석을 믿어야 하나?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노골적인 축소은폐시도 속에서도 드러난 증거들만으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이 심각한 부정선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짓밟은 범죄행태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모든 권력을 국정원이 갈취하여 부정한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준엄한 질문에는 단 한마디 답도 없이 고장 난 축음기처럼 되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그 무슨 진심과 신뢰가 단 한 조각이라도 들어있단 말인가.

 

불과 아홉 달밖에 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 끔찍한 것은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고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런 상태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랑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