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로는 동북아의 왕따가 될 것

□ 일 시: 2013년 12월 2일 오전 11시

□ 장 소: 국회 정론관

 

■ 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로는 동북아의 왕따가 될 것, 외교실패가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외교’, ‘외국어외교’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외교’는 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유체이탈식 정치로 정치를 실종시키더니 외교마저 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로 뒤통수를 맞았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에 무게를 두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속적인 우경화 발언과 영토 도발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이 국면을 타계하기가 어렵다.

 

실제 우리 정부가 최근 뒤늦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의 합의 도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공구역 문제도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된다.

 

최근 동북아의 문제는 북한이 주도했던 북핵위기와 성질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궤도 수정을 함으로써 예상됐던 갈등이기도 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MD 문제, 중국의 방공구역문제 등은 동북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이기도 하다.

 

박근혜 외교의 키워드는 ‘신뢰’지만 불신과 갈등만이 가득차고 있다. 또 해묵은 영토분쟁과 국민감정까지 겹쳐 안보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적인 외교실패가 걱정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치에 있다. 주변국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각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신뢰’라는 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중일 3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