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경찰 사찰' [이상규] 11/27(수) 국회안행위 질의중에서
이상규의원은 단식 22일째인 어제(11/27(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심의회의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강원경찰청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과 프락치공작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이상규의원 질의 전문과 동영상입니다.
◯이상규 의원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에 힘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선거 엄정관리에 힘을 더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경찰청 ‘공작계획서’ 유출사건 알고 계시죠?
◯이성한 경찰청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상규의원
여기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이성한 경찰청장
저희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종 첩보가 입수되면 그 첩보 내용의 검토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뤄진 보고서가 유출이 됐는데, 저희들은 각종 첩보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선 저희 내부보안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규의원
경찰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경찰총수로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합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예..
◯이상규의원
직원들 사기와 내부화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두번째로요 공작계획서에 나와있는 침투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안국장 나와계신가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침투망이라는 게 뭡니까?
◯보안국장
침투망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
◯이상규의원
그 공작계획서에 침투망이라고 표현이 돼있고, 침투망에 대한 사전교육, 친인척관계로 위장한다 등등...이렇게 돼있습니다. 침투망이 뭘 얘기하는 거죠?
◯보안국장
국가 안보 위해사범의 경우에 활동이 고도로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걸 내수사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협조자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사회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프락치’라고 하는 거죠?
◯보안국장
프락치라는 말은 좀 그렇고 ‘협조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규의원
공식적으로는 침투망이라고 쓰는 거고...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처음봤는데, 그게 공개가 돼서... 1차 공작, 2차공작, 3차 공작의 차이점이 뭡니까? 계획서가 1차, 2차, 3차로 돼있던데?
◯보안국장
그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임의적으로 단계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공작목적이 ‘사법처리’라고 돼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보안국장
네. 관련 첩보가 범죄 첩보기 때문에 일단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니까 내사를 했는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목적자체가 ‘사법처리’라고 하면 실적을 올리겠다고 하는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안국장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범죄첩보가 들어오고 내사를 하는 단계에서 첩보가 신빙성이 있고 ‘사건이 될 거 같다’하면 당사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나요? 강원경찰청에서 유출된 그 문건, 그 사안에 관련해서요..
◯보안국장
개별적으로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고 내사종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럼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공작목적은 실패를 한 겁니까?
◯보안국장
공작목적이 실패한 것은 아니구요, 범죄 혐의가 있었느나 확인해보니까 그런 첩보내용이 좀 부풀려졌거나 사실이 아닌걸로해서 접어 진겁니다.
◯이상규의원
그게 몇 년간 이뤄졌죠? 그 공작이?
◯보안국장
일반적으로 보안수사가 장시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럼 그동안 결국 해당 당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사찰을 받은 거네요?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안국장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으나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이상규의원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사회통념이지요.
◯보안국장
범죄혐의가 있다고 첩보가 왔는데 그걸 또 경찰이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또 일반사범도 아니고 국가안보 위해사범이니 만큼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뤄진 대선불법개입, 국가기관의 특히 권력기관의...이런것과 비춰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해, 범죄예방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적차원에서, 이것이 일정한 도를 넘은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깊이있게 업무에 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신뢰성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도 있는 거구요.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성한 경찰청장
의원님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방금 보안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장기간 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으면 빨리 종결하고,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