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금도 원세훈 재판에 적극 개입중

□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하나도 빠짐없이 전말을 밝혀야 한다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2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밝힌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공평무사하고 철저한 진실규명 의지로 사건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국정원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사찰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와의 연계 의혹도 나온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서초구청 조모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요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임모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는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적극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검찰에서 나왔다.

 

국정원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불법과 부정이 얽혀서 돌아가고 있다. 이 불법과 부정의 고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끊어내는 것이 도둑맞은 국민주권을 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