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는 새누리당의 준예산 운운은 ‘특검 회피, 무리한 예산편성 은폐 위한 술책’

□ 일시: 2013년 11월 2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준예산 운운은 ‘특검 회피, 무리한 예산편성 은폐 위한 술책’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가 두 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두 달이 늦은 것이 아니라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된 일자는 11월 중순경이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날짜와 본회의 의결된 날짜를 정리한 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은 11월 중순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민생발목잡기로 정쟁에 볼모로 하면서 예산안을 늦게 심사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2004년의 경우는 11월 29일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고, 2006년은 11월 23일, 2009년에는 12월 7일에 가서야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한다.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준예산을 기정사실화하며 마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의 모든 주장과 행태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모아지고 있다.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새해 예산안까지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특검을 회피하고자 하는 면피용 주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의 준예산 주장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은폐시키려는 술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특위가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자정부구현, DMZ 세계평화건립, 행복주택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실행이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국민을 협박하면서 문제투성이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검은 속내가 숨어있다.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민생의 핵심인 내년도 예산안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 민주당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새누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소모적 정쟁의 원인제공은 누가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한다.

 

‘내탓이오’ 캠페인은 이미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무조건 니탓이오’만 부르짓는다. ‘내탓이오’ 캠페인을 상기해야한다. ‘니탓이오’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이 아니다.

 

 

2013년 11월 2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