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수용” 없이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다.

□ 일시 : 2013년 11월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양특수용” 없이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다.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불법행위의 수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기문란행위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상황을 초기에 정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야당이 내미는 손길은 걷어차고 진상규명에 앞장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연속으로 찍어내기 해 온 정권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길로 나섰으면 끝났을 일을 ‘진실은폐 수사방해’의 길로 방향을 잡은 정권 핵심 수뇌부의 짧은 판단이 중국 발 미세먼지만큼 현 정국을 뿌옇게 만들었다.

 

국민적 비판이 커질수록 청와대발 한파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태도라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민들이 촉구하는 특검, 특위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의 길로 접어들어야 정쟁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

 

오히려 ‘대선불복이냐’는 확대해석과 침소봉대 작전으로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검특위 수용 없이 다른 길이 없고,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2013년 11월 2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