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존중, 여야합의는 말 뿐이고 부적격자 임명강행하는 독불장군 마이동풍 청와대

□ 일시: 201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존중, 여야합의는 말 뿐이고 부적격자 임명강행하는 청와대

 

정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내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동의나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회 청문절차는 요식행위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은 잔소리로 취급하는 것으로 독불장군 마이동풍식의 태도를 드러냈다.

 

결국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부적격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회존중이고 여야 합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 청문회를 존중하고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하고, 부적격자의 장관 임명강행도 중지해야 한다.

 

야당도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적격자 장관임명 밀어붙이기로 정국이 더 얼어붙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 청와대발 한파로 정국이 더 꽁꽁 얼어붙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다.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