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일본의 망언,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 11월 20일 11:4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거듭되는 일본의 망언,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지칭했다. 이 발언 한마디로도 옷을 벗어야 할 그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유감표명에 대해 '과잉반응'이라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망언의 선두에는 늘 아베 총리가 있다. 그들의 망언이 의도적이며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라는 방증이다. 며칠전 발행된 일본잡지를 통해서도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 "박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여기서 간신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일컫는다.

 

지난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일본의 모든 극우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또다시 재무장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며칠 전에도 '집단적 자위권은 어려운 형국'이라며 '일본 국내문제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심지어 '갖고 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하느냐가 문제'라는 말까지 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망언이다. 일본이 실행하지도 않을 법을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 대체 어느 나라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인지 모를 일이다.

 

이 모든 사태 앞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거듭되는 망언들 속에 느닷없이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를 집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5일 한일 협력위원회 50주년 메시지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유화 제스처를 내놨다. 도대체 그토록 강조했던 외교관계의 원칙과 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어제 일제식민지시기 피해자명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3.1운동, 관동대지진, 강제징용자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자료다. 반성의 빛은커녕 오히려 극우본색을 강화하는 일본의 망언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의례적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유감'과 '규탄성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친일잔재청산에 나설 것을, 무엇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