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정국의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 - 시정연설 통합진보당

- 11월 19일 11:3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여야대치정국의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이자 한마디로 '책임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이미 청와대는 제2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국회의 일부분을 파괴했다. 그 엄혹했던 유신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반민주폭거로 국회를 유린하더니 이제와서 여야합의를 존중하겠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마음에 드는 정당으로만 국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전형적인 '독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는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원내 제3당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여당인 새누리당이 행정부에서 독립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지적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당정협의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을 정부제출로 표현했다고 설명할 정도로 현재 여당은 철저히 청와대에 종속된 상태다. 이렇듯 사실상 여당이 청와대의 충실한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여야합의'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현재 꽁꽁 얼어붙은 여야대치정국의 가장 큰 책임은 공안통치, 신유신독재통치의 총본산인 청와대에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