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인 검찰의 부끄러운 현실, 김진태 후보자에게 철저히 검증하겠다

■ 점입가경인 검찰의 부끄러운 현실, 오늘 김진태 후보자에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여러 일들이 발생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최근의 일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지난 11일 검찰은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피해여성은 물론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했던 경찰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찰수사 과정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서로의 진술이 다를 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대질심문도 없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쇄신 약속이 공(空)약인 것이 드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기가 있었다. 한쪽의 대화록 실종사건에서는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더니 대화록 유출사건에서는 피의자를 서면조사로 적당히 마무리 하려다가 들켰다.

 

그제 검찰의 발표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는 감찰위원회를 속인 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감찰이 윤 지청장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고 사전의 치밀한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감찰위원회는 대부분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민간위원까지 속이려고 한 이 사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12월 2일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구절 읽어보겠다.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말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진태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후보자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자질이 있는지, 국정원 댓글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